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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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9누7189·부산고등법원·2010-12-15·2심
현대중공업이 합병 과정에서 조흥은행에 농특세분담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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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8711·서울행정법원·2014-04-25·1심
독일법인이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자회사가 보유한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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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누4667·서울고등법원·2015-03-31·2심
독일법인이 100%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자회사가 보유한 한국 상장주식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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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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