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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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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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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누31554
·
서울고등법원
·
2017-06-20
·
2심
세무조사에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음.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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