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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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구합57700·서울행정법원·2016-12-15·1심
원고가 최대주주 개인의 요양을 위해 부동산을 구입하여 임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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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구합52745·서울행정법원·2026-07-10·1심
자회사에 62억 원을 대여한 뒤 그 채무를 출자전환으로 상계해 신주를 취득하고, 특수관계인에게 전환사채 전환권 이익을 분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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