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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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6고합8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1심
법무사가 아닌 상태에서 법인등기부에 법무사의 업무를 한다는 표시를 기재함
벌금
2007노4351·대구지방법원·2008-06-24·2심
행정사 사무소 출입문에 '이혼' 표시를 하여 법무사 업무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대행으로 수수료를 받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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