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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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고단3606·울산지방법원·2024-07-17·1심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며 변호사·법무사가 아님에도 법률상담과 고소장·소장 작성 대가로 금품을 받아냄
징역 10월
2011고단4865·수원지방법원·2011-12-14·1심
피해자가 맡긴 취득세를 개인 빚 갚는 데 쓰고, 변호사 명의 서류를 위조·행사하고, 법무사 자격 없이 등기 대리 업무를 한 사건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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