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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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누22919·서울고등법원·2010-12-16·2심
원고 소유 토지가 곡릉천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으나, 피고가 보상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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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14287·수원지방법원·2010-06-16·1심
1912년 사정받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가를 상대로 14억여 원 보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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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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