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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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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누32794·서울고등법원·2011-04-26·2심
소외 1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으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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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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