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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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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6누369·대전고등법원·2006-08-03·2심
원고가 고압가스 제조 시설 증설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허가를 신청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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