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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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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고단4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5-03-05·1심
해킹으로 얻은 해외 신용카드 정보로 허위 가맹점을 만들어 카드대금을 받아내고, 다른 이들은 대출을 빙자해 통장과 휴대전화를 빌려주거나 알선함.
집유 4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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