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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법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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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구64·대구고등법원·1982-03-16·2심
부산시장의 지시에 따라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로 토지를 매수했으나, 이후 계획 철회로 터미널 건설이 불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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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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