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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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7누23547·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보급형 상품에서 인기 채널을 고급형으로 이동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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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누29842·서울고등법원·2008-12-18·2심
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이 단체계약 상품을 폐지하고 개별계약으로 전환하여 가입자들의 수신료 부담을 증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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