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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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3카합79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3-09-06
뉴스에서 돈봉투 요구 학교로 묘사된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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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47919·서울고등법원·1999-02-04·2심
방송사의 역사 프로그램 내용에 반발하여 후손들이 반론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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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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