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의 역사 프로그램 내용에 반발하여 후손들이 반론보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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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8나47919 민사 사건(1999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법 제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가 조선 후기 역사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당시 역사적 인물들의 행적과 북벌론을 다루었다.
- 원고는 역사적 인물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 원고는 해당 방송이 인물이 북벌을 반대하는 대표인 것처럼 왜곡하여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방송사에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은 방송사가 역사 프로그램을 통해 선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방송 내용이 법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피해를 받은 자' 요건을 충족하는지였다. 법원은 방송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사료에 근거한 역사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반론보도를 청구하려면 방송 내용이 명백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의견이나 역사적 평가에 가깝다.
- 방송 프로그램은 사료에 바탕을 두고 당시 인물들 간의 입장 차이를 조명한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없다.
- 방송 내용이 원고의 인격적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법에서 정한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역사적 인물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의 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법원은 역사적 해석이나 평가의 영역에 대해서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무분별한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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