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47919서울고등법원 2심1999-02-04 선고검수완료

방송사의 역사 프로그램 내용에 반발하여 후손들이 반론보도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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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8나47919 민사 사건(1999년 2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법 제4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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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가 조선 후기 역사 프로그램을 방영하여 당시 역사적 인물들의 행적과 북벌론을 다루었다.
  • 원고는 역사적 인물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 원고는 해당 방송이 인물이 북벌을 반대하는 대표인 것처럼 왜곡하여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방송사에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반론보도를 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에 이어 항소심 법원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종중은 방송사가 역사 프로그램을 통해 선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방송 내용이 법적으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사실적 주장'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가 '피해를 받은 자' 요건을 충족하는지였다. 법원은 방송 내용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니라 사료에 근거한 역사적 평가에 해당하므로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반론보도를 청구하려면 방송 내용이 명백한 '사실적 주장'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의견이나 역사적 평가에 가깝다.
  • 방송 프로그램은 사료에 바탕을 두고 당시 인물들 간의 입장 차이를 조명한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을 왜곡한 사실적 주장으로 볼 수 없다.
  • 방송 내용이 원고의 인격적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법에서 정한 '피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반론보도 청구권은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역사적 인물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의 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법원은 역사적 해석이나 평가의 영역에 대해서는 방송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여 무분별한 반론보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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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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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원고 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8. 8. 12. 선고 97가합29791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매주 화요일 22:00부터 23:00까지 사이에 방송되는 'TV 조선왕조실록' 프로그램에서 별지 1. 기재와 같은 반론보도를 방송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기록에 첨부된 비디오테이프의 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우암 송시열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국내외에 대한 방송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피고는 1997. 11. 18.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TV 조선왕조실록'이라는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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