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10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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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노990·청주지방법원·2008-02-05·2심
아파트 공동시청시설을 설치해 지상파 및 위성방송을 허가 없이 중계송신함
벌금
2007고단908·청주지방법원·2007-09-04·1심
허가 없이 아파트에 방송설비 설치 및 중계유선방송 송출
집유 6월
2003노7560·서울지방법원·2003-12-16·2심
승인받지 않은 홈쇼핑 채널 프로그램을 유선방송 가입자에게 방송하고 송출료를 받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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