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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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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나42973·부산지방법원·2023-11-17·2심
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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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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