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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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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7노2325·수원지방법원·1998-10-01·2심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문의한 고객에게 전화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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