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7노2325수원지방법원 2심1998-10-01 선고검수완료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문의한 고객에게 전화 상담 후 직접 방문하여 건강식품을 판매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97노2325 약사·식품·의료 사건(1998년 10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5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양형 비교

약사·식품·의료 1심 판결 전체(83건)로 보면 실형 4%, 집행유예 7%, 벌금 8%, 무죄 16%다.

약사·식품·의료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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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월부터 11월까지 피고인은 OO지역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함.
  •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문의한 고객에게 전화로 상담한 뒤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설명하고 판매함.
  • 피고인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기소됨.
  • 1심에서는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짐.
  • 쟁점은 피고인의 판매 방식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상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건강식품을 방문판매업 신고 없이 판매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판매 방식이 법에서 정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고객의 문의에 따라 직접 방문하여 상품을 설명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게 한 점을 근거로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통신판매는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청약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소비자가 먼저 문의한 후 방문 상담이 이루어졌음.
  • 피고인은 혼자서 판매를 했고, 방문판매업자와 판매원으로 구성된 조직이 아니어서 방문판매업에도 해당하지 않음.
  • 원심은 증거를 잘못 해석하고 법리를 오해해 유죄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심은 이를 바로잡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면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그의 판매 방식이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판매 방식의 법적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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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고객들이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상품에 관한 문의를 해 오면 상품을 가지고 직접 고객을 찾아가 상담한 후 고객들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통신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수원지법 1997. 9. 12. 선고 97고단33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고 있는 증거들은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둘째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당원의 판단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건강식품 방문판매업을 하려면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6. 1. 20.부터 같은 해 11. 6.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탄동 198의 51 소재 약 8평의 크기에 책상 및 전화기를 설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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