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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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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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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구합25443
·
대구지방법원
·
2021-09-29
·
1심
제철소에서 발생한 부생가스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운영하며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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