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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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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나4116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9·2심
원고들이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약관이 무효라며 누진제로 납부한 전기요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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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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