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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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68노64·대구고등법원·1968-05-17·2심
간첩인 숙부를 따라 북한에 갔다가 지령을 받고 귀환하여 가족을 포섭하려 시도함
집유 10년
76노337·대구고등법원·1976-07-08·2심
피고인A가 북괴 공작원에게 속아 간첩공작선에 탑승하여 북괴지역으로 납치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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