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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법 제4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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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6노1180·서울고등법원·1976-09-06·2심
외국 지령을 받고 유학생으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간첩 활동을 함
징역 7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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