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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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누38857·서울고등법원·2010-06-09·2심
박물관용 건축물과 부지를 취득한 뒤 지방세 감면을 신청해 감면받았으나, 취득 후 1년 이내에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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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누3284·대전고등법원·2013-06-13·2심
미술관을 운영하는 재단이 증여받은 토지를 야외전시관 용도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세 부과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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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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