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샤바협약 제2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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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5가합425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03·1심
원고 가족이 항공기 탑승 중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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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합5757·부산지방법원·2007-02-14·1심
운항승무원이 착륙 최저기상 조건을 숙지하지 않은 채 선회접근을 강행하고 복행 지시에도 응하지 않아 항공기가 산에 충돌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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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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