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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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3가합526555·서울중앙지방법원·2015-09-03·1심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같은 사건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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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누279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8·2심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뒤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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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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