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뒤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27932 생활지원금지급기각결정취소 원고, 항소인이○○ (○○○○○○-○○○○○○○) 서울 ○○구 ○○○ ○○-○ ○○ ○동 ○○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항소인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 소송수행자 ○○○ 제 1 심 판 결서울행정법원 2009. 8. 21. 선고 2009구합14767 판결 변 론 종 결2010. 2. 25. 판 결 선 고2010. 3.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생활지원금지급기각결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0. 10. 피고에게 자신이 ○○ 노동조합 활동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해직되었다고 주장하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2000. 7. 10. 대통령령 제16899호로 제정된 것) 제14조에 의거 명예회복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08. 7. 14. 원고를 법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민주 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27. 피고에게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9. 3. 9. 원고에게, 원고가 2002. 7. 1.부 터 2006. 5. 24.까지 ○○○○으로 근무하여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나목 소정의 생활지원금 지급제외 대상자, 즉 영 시행일인 2005. 4. 15. 현재 5급 상당 이상 의 별정직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법 시행령(2005. 4. 15. 대통령령 제187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에 - 3 - 의거 위 시행령 시행일 전에 명예회복신청을 한 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 으로 간주되므로, 원고가 명예회복 신청을 한 2000. 10. 10. 당시의 법 및 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는 원고의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일인 2008. 8. 27. 당시의 법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4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 영 시행일 현재’는 ‘2007. 10. 31.’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법 시행령(2005. 4. 15. 대통령령 제 18792호로 일부 개정된 것)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 영 시행일 현재’는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당시 현재’로 해석되어야 한다. 2)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 영 시행일 현재’를 위 규정이 신 설.시행된 ‘2005. 4. 15. 현재’로 해석할 경우, 이는 2005. 4. 15. 현재 일정 급수 이상 의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만을 합리적인 이유 없 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윁용되는 법 묏 법 시행령에 대하여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그 시행 전에 이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신 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 두3550 판결 등 참조). - 4 -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2000. 10. 10. 피고에게 명예회복의 구체적 조 치를 신청하였고, 구 법 시행령(2005. 4. 15. 대통령령 제187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위 시행령 시행일(2005. 4. 15.) 전에 명예회복 신청을 하였음을 이유로 생활지원금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된 바 있지만, 실제로는 2008. 7. 14. 비 로소 피고에 의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은 후, 법 제10조 제1항, 법 시행령 제 13조 제1항에 따라 2008. 8. 27. 피고에게 생활지원금지급 신청서류를 제출하였으나, 2009. 3.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생활지원금지급 여부 는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 및 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2)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 씁 시행일 프재”의 의미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 영 시행일 현재”라 함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일인 2007. 10. 31.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① 법 제2조,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생활지원금지급 신청권자는 피고에 의하 여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 결정된 사람 또는 그 유족에 한정되고, 이 점은 법 제정 이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일관하여 지속되고 있다. ② 2005. 4. 15. 개정, 공포한 대통령령 제18792호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제 12조의2를 신설하여 생활지원금지급 제외 대상자를 규정하면서 제12조의2 제2항 제2 호 나목에서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생활지원금지급 제외 대상자로 규정하 고 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05. 4. 15.부터 시행되었다. ③ 2006. 6. 12. 제정, 공포한 대통령령 제19513호 고위공무원단인사규정은 위 ②항의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중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 5 -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같은 호 나목 중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각 개정하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06. 7. 1.부터 시행되었는데,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2005. 12. 29. 구 국가공무원법(2006. 12. 20. 법률 제8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으 므로, 위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소정의 “이 영 시행일 현재”는 2005. 4. 15.이 아니라 위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일부를 개정한 위 인사공무원단인사규정의 시행일인 2006. 7. 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④ 2007. 10. 31. 개정, 공포한 대통령령 제20354호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제 12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 하며, 제12조의2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 으로 개정하고 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인 2007. 10. 31.부터 시행되었는바, 이로써 종전의 제12조의2 제2항 전체가 제12조의2 제3항으로 개정되었고, 따라서 종전 의 제12조의2 제2항 제2호도 제12조의2 제3항 제2호로 개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제12 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 법 시행일 현재”는 위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 인 2007. 10. 31.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⑤ 또한 위 ④항 기재의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부칙 제3조(생활지원금지급신 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전문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에 따라 명예회복 신청을 한 자 중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다) 및 (라)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 영이 시행된 날(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 6 - 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의미를 2005. 4. 15. 후에 명예회복 신청을 한 사람으로 제한할 법적 근거 및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여기에 피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심의, 결정한 사람 및 그 유족만이 생활지원금지급 신청권자인 점을 더하여 보면, 위 부칙 규정은 2005. 4. 15. 이전에 명예회복 신청을 한 사람도 피고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받은 날 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활지원금지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⑥ 위 ④항 기재의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부칙 제3조 후문에서 “이 경우 이 영 제1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은 2006년 연간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피고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한 시기에 따라 위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지급 제외 대상자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득기준 연도를 2006년으로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입법자는 생활지원금지급 제외 대 상자의 범위 내지 선별기준을 2005. 4. 15.로 고정시키고 있지 않다 할 것이다.“ 3)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이 영 시행일 현재”는 위 법 시행령의 시행일인 2007. 10. 31.을 의미하므로, 이와 달리 2005. 4. 15.을 의미한다는 전제 하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 7 -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대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재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관계 법령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23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 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민주화운동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자를 말한다.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제9조 (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은 관련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 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 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 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4. 3. 27. 법률 제721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9조 (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관련자 중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 은 자로서 제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 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지급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조·제5조의2 내지 제5조의6·제7조의2·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7. 1. 26. 법률 제8273호로 일부 개정된 것) - 9 - 제9조 (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 3. 재직기간 1년 이상인 해직자 제10조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제3조제2항, 제5조의4, 제5조의7, 제8조제3항 및 제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명예회복 및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0. 7. 10. 대통령령 제16899호로 제정 된 것) 제13조(보상금 등의 지급신청)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상금등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 소지를 관할하는 시·도를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4. 15. 대통령령 제1879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①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 중 30일 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5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생계비는 생활지원금지급결정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4인 가구기준의 월 최저생계비를 30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하지 아 니한다.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 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 - 10 - 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계약직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계약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연봉 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전임계약직공무원 [본조신설 2005.4.15]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③ (생활지원금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회복신청을 한 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마)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6. 12. 대통령령 제19513호 일부개 정된 것)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을 "행정자치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제2호 가목중 "5급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을 "5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고, "임용예정계급 5급이상"을 "임용예정계급 5급 이상(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하며, 동호 나목중 "5급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을 "5급 상 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내지 생략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0. 31. 대통령령 제203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조의2 (생활지원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을 지 급하지 아니한다. 1.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이 「통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지정통계에 의한 전년도 가계조사의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비 의 연간 합계액을 초과한 자 2. 이 영 시행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 나.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 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국가공무원 법」 제2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5호 이상의 일반 - 11 - 계약직공무원 및 나급 이상의 전문계약직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연봉등급 4호 이상 및 나급 이상의 전임계약직공무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생활지원금지급신청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14조에 따라 명예회복 신청을 한 자 중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다) 및 (라)의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 영이 시행된 날(이 영 시행일 현재 심의 중인 자의 경우에는 민주화운 동관련자 인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제12 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전년도의 연간 가구당 소득은 2006년 연간 가구당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