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제3항 제2호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9누27932·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0-03-18·2심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뒤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