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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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4444·대구지방법원·2012-05-09·1심
도시공원 내 임야 소유자가 농업용 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산지관리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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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5535·서울고등법원·2010-06-01·2심
원고가 용인시 처인구청에 산업용 세탁공장 영업신고서를 제출하고,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민원처리심의서를 교부받아 이를 믿고 공장 설치비용을 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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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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