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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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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나2347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2-01-14
·
2심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예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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