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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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5나15084·광주고등법원·2016-10-28·2심
주주가 법원의 명령에 따라 회사의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일부 서류를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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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19996·수원지방법원·2023-10-12·1심
원고가 OO회사 파산관재인의 부인소송 판결금 채권 양수인에게 청구이의 및 집행문부여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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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766·창원지방법원·2026-07-15·1심
회사가 주주총회 의사록 등 장부·서류를 주주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열람·복사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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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735·대구고등법원·2016-06-08·2심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가 한정승인을 한 뒤, 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받아 상속재산 범위를 넘겨 강제집행을 하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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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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