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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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8나116258·서울고등법원·2009-09-24·2심
체납자의 배분금 출급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부 채권자에게만 추가 배분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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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5078·서울고등법원·2019-12-13·2심
원고들이 아이에프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압류 후 아이에프에 사업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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