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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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7구230·대구고등법원·1988-11-16·2심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 시 초지상속공제를 요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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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685·수원지방법원·1986-11-21·1심
자동차학원 조교가 무등록 교습용 차량을 허락 없이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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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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