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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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5누480·대전고등법원·2026-04-23·2심
원고가 변상금 부과처분에 항의하는 문서를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이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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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7392·서울고등법원·2016-04-21·2심
자신 소유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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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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