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91조
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4287민공77·서울고등법원·1954-07-06
원고가 관재당국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건물을 피고가 불법 점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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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행1·서울고등법원·1951-12-31
피고가 고시로 원고 동회를 다른 동회들과 병합해 새 동회를 설치하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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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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