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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2항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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