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조
보통재판적
제2조(보통재판적) 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3카합62·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3-11-07
4급 과장과 5급 대리가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파업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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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02329·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11-09·1심
중국 회사들이 한국 회사에 물품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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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55750·부산고등법원·2024-07-17·2심
부산과 김해에 사는 국민들이 일본 회사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바다 방류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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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카단6830·서울남부지방법원·2009-05-20
채권자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진 물품대금채권을 붙잡아 두는 가압류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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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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