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5조
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제235조(소송능력의 상실, 법정대리권의 소멸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소송능력을 잃은 때 또는 법정대리인이 죽거나 대리권을 잃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소송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된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08누25779·서울고등법원·2009-07-07·2심
금지금을 수입·수출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업체를 거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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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12015·서울고등법원·1998-09-24·2심
정리회사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보류 및 반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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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660·서울고등법원·1969-12-19·2심
발파 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광부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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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0·대구고등법원·1975-04-10·2심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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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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