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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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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나2054956·서울고등법원·2021-01-19·2심
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 가스배관 연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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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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