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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96조
제996조 삭제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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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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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8나562
·
광주고등법원
·
1979-04-06
·
2심
원고가 소유한 OO지역 임야에 설치된 분묘를 이장해 달라고 피고를 상대로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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