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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7조의2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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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느단513·제주지법·2015-06-03
조부가 이혼 후 별거 중인 어머니 대신 오랫동안 직접 키워 온 미성년 손자녀들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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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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