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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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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느단10074·대전가법·2018-10-18
출가 승려가 되려는 상대방 1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을 포기하도록, 상대방 1의 모친이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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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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