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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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가합41048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12-20·1심
피고 1이 피해자와 성관계 중 몰래 나체 사진을 찍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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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드단214202·부산가정법원·2019-04-09
원고는 산재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뒤, 피고가 관리한 보상금의 지출과 통장 관리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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