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9조
가족의 범위
제779조(가족의 범위)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 1호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2호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제2항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가단508608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10·1심
피고는 페이스북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특정 유가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게시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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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85038·서울행정법원·2025-11-13·1심
인도적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자녀가 성년이 되자 소득·재산 없이 부모에게 부양받고 있는데도 독립 세대주로 간주되어 매월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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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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