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0구합22702·서울행정법원·2010-12-02·1심
원고가 배우자의 계모 사망 후 군인연금법상 사망조위금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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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노3589·대전지방법원·2015-04-16·2심
사위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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