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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26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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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5나206905·서울고등법원·2026-06-24·2심
신탁사업 종료로 보증채권자가 E에서 C로 바뀌었고, 보증계약자는 공제조합의 서면 승인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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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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