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세부 항·호
2개 항제1항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나23241·대구고등법원·2018-05-11·2심
원고는 J의 주문을 받아 무선충전기 5,000개를 제작했고, 완제품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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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1419·수원지방법원·2011-12-01·2심
추운 겨울날 술을 마신 채 차 안에서 잠들어 동사한 사망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자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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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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