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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51조

제651조 삭제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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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1나53242·서울고등법원·2005-02-18·2심
원고들이 재건축조합과 임대분양계약을 맺고 밀리오레 점포를 임차한 후, 피고들이 월세 인상과 계약 종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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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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