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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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0나2032068·서울고등법원·2023-03-22·2심
원고가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회사 대출에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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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1958·전주지방법원·2025-03-11·1심
원고가 피고 B의 협박에 겁을 먹고 피고 B과 3,000만 원, 피고 C과 5,0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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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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