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4289민공117·서울고등법원·1956-06-15
원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옥 명도를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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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민공1238·서울고등법원·1959-07-15
채무자 장봉수를 대신해 피고들 명의의 광업권 이전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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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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