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나55859·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
원고가 소유하던 부동산 지분을 피고가 강제경매로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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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570·대전지방법원·2009-07-23·2심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이용해 임야 1/3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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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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