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가합51818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25·1심
원고가 미국 경매에서 인조계비 장렬왕후 어보를 낙찰받아 국내로 들여와 국립고궁박물관에 매도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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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카합50413·서울서부지방법원·2023-11-29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휴대전화를 매수했으나 분실·도난기기로 등록되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자 분실신고 말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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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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